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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와 연관된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지난 16년 동안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 중심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플랫폼으로 전환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항목을 공제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안전망, 혜택 및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의견 수렴, 논의 등을 통해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에 대해 자세하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 예정)
목차
￭ 노란우산공제 개선 필요사항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 추진과제)
￭ 노란우산공제 현황 및 역할
노란우산공제 개선 필요사항
● (신규 가입)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갑자기 증가했던 신규 가입수가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공제 운영과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가입을 장려할 수 있는 추가 혜택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재난이나 긴급 위기 상황에 노란우산공제가 효과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폐업 이후에만 제한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자들과의 결속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수익률) 채권 중심의 안정된 자산 운용 (2023년 6월 말 기준 수익률 3.16%)로 지급 능력은 충분하지만, 시중금리 상승이나 복지 사업의 신규 추진 등에 따라 운용 수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운용 수익률을 증가시킬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희망더하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주요 추진과제)
1. [안전망 강화] 종합안전망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공제
● 공제 항목의 확대 및 중간 정산 제도 도입
▷ (공제 항목) 현재 폐업 단계에 한정된 4개의 공제 항목을 8개로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 (추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 (중간 정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새롭게 추가되는 4개의 공제 항목에 대한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의 경우, 질병·부상,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선고, 재난 등의 사유 발생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중간 정산 제도: 재난·질병 등 공제 사유 발생 시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대출 확대
▷ (부금 외) 보증기관 협약 경영 안정 대출을 신설 (2024년 이후, 약 450억 원 규모)하며,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와 할인금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1,000억 원, 0.5% → 0.9%).
▷ (부금 내) 소상공인이 긴급한 자금 소요를 해결하기 위해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현행 의료 대출·재해 대출 → 회생 대출·파산 대출 추가).
● 상시 혜택 강화를 통한 가입 장려 및 부가 상품 개발 등
▷ (장기 가입)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 휴양권 등의 복지 서비스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 (재가입) 재창업자 등에게 재가입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5만 원, 2023년 하반기 이후).
▷ (부가 상품 도입 검토) 가입자의 목돈 형성을 위해 적금 형 상품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 원활한 재기를 위한 정책 보험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 (정책 보험 바우처) 위기 상황에서 정책 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 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 풍수해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폐업 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 리턴 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 ․ 재창업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연간 약 1,000명).
2. [서비스 혁신]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고품질 공제
● 고객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 (가입 정보) 가입자별 공제 적립금 현황 및 운용 정보를 상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마이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며, 납입 부금 및 이자, 대출 잔액, 맞춤형 복지 추천 등 반기별 개인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SNS 알림톡 등).
▷ (서비스 정보) 가입자가 복지 서비스 내용 및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신속한 공제금 지급 및 서비스 인프라 강화
▷ (신속 지급) 관계 기관으로부터 연락 불가자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서비스 체계) 복지 서비스를 정비하고 조직을 확충하여 체계를 강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가입 채널) 인터넷 은행, 페이 플랫폼 등 온라인 가입 채널을 확대하여 청년 및 창업·벤처 소상공인 가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3. [복지 강화]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든든한 공제
● 복지와 경영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 모델 구축
▷ (맞춤형 복지카드) 가입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온라인 복지 통합 플랫폼) 노란우산 3개 플랫폼*을 통합하고 원스톱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제품·서비스 교류·구매 및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 노란우산 플랫폼 (가입·대출 등), 노란우산 복지몰(복지 서비스), 경영지원 단 플랫폼(경영 자문)
●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운영
▷ (복지 플라자) 가입자 간 여가 및 체육,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한 복지·커뮤니티 전용 복지 플라자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후).
▷ (휴양시설) 소상공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해 휴양 시설(리조트·호텔) 회원권을 확대 (2023년 하반기 이후)하고 레저 시설 운영을 검토합니다 (2024년 이후).
● 고객 권익 보호 활동 강화
▷ (가입자 의견 수렴) 13개 지역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설문조사 등, 2023년 하반기 이후).
▷ (가입자 교류) 지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가입자 간 교류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4. [운영 혁신] 자산 운용이 안정적인 튼튼한 공제
● 안정성 기반 하에서 수익률 향상
▷ (자산 배분 재수립)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전략적 자산 배분 변경을 추진하고 대체 투자 비중을 2023년 28% → '25년 3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목표 수익률 상향) 자산 운용의 다양화와 함께, 올해 목표 수익률을 3.6% → 4.2%로 상향 조정하고, '27년까지 5% 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자산 운용 전문성 및 인프라 강화
▷ (운용 조직 강화) 자산 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운용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기능별 조직도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운용 시스템 고도화) 실시간 조기경보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차세대 통합 자산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까지).
● 자산 운용 성과 점검 및 평가 강화
▷ (자산 운용 성과 점검) 자산 운용 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위탁 자산에 대한 월별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 (대체 투자 가치 평가) 대체 투자 자산 가치를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자산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2024년 이후).
노란우산 공제 현황 및 역할
● (현황) 16년 만에 소상공인 대표 공제회로 발전
▷ 2007년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도입, 제도 개선 및 홍보 등 덕분에 크게 성장(2023년 6월 말 기준, 171만 명 가입)
| 연도 | 가입자 수 (만 명) | 부금잔액 (조 원) |
| 2007년 | 4 | 0.03 |
| 2011년 | 12.8 | 0.6 |
| 2018년 | 109.7 | 9.5 |
| 2020년 | 138.4 | 14.8 |
| 2022년 | 166.7 | 21.7 |
| 2023년 6월 | 171 | 23.3 |
● (위상) 가입자 규모와 성장속도로 한국 공제 중 압도적 1위(2022년 기준)
▷ (가입자)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노란우산에 가입하였으며, 타 공제와 비교해 5대 공제 전체 회원보다 약 4만 명 많은 규모를 보유
•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대비 (약 718만 명), 노란우산 (약 167만 명) 23.2% 가입
• 5대 공제회 대비 (교직원, 지방행정, 군인, 경찰, 과학기술인 등) 전체 회원수 (약 163만 명)와 비교, 노란우산 (약 167만 명) +4만 명
▷ (자산규모) 교직원공제에 이어 5대 공제회 중 두 번째로 크며, 성장속도는 압도적 1위
• 총 자산 (2022년, 조원): 교직원 (56.9), 노란우산 (23.1), 지방행정 (21), 군인 (14.9) 등 순
• 연평균 자산 증가액 (2022년, 조원): 5대 공제 평균 (0.5조 원) 대비 노란우산 (1.5조 원) +1.0조 원 큰 폭 성장
● (역할) 소상공인 종합 금융기능, 공제, 대출, 보험 등 제공
▷ (공제금 지급) 폐업, 노령 등 공제 조건에 따라 65.8만 명의 가입자에게 6조 원의 공제금 지급(2023년 6월 말 기준, 누적). 생활 안정 및 재기 지원 활용
•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총 폐업공제금은 4.7조 원이며, 코로나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2.6조 원(55%)을 지원함으로써 안전망 역할
▷ (공제금 대출)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164.7만 건, 18.1조 원의 부금 대출 지원(2023년 6월 말 기준, 누적).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
▷ (보험) 사망, 후유장해 보상을 위해 476만 건, 273억 원의 무료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공(2022년 말 기준, 누적). 278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승수효과 발휘
• 중앙회는 보험사에 보험료(476만 건, 273억 원)를 납부하고,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2,244건, 278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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