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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코로나 방역조치가 한 단계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변경되면서 확진자 감시 체계가 표본 감시로 전환되어 의료 체계가 정상화될 것입니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예정이며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일부 제외되지만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은 계속 지원될 것이며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월 2일 뉴스1 보도내용 발췌]
질병관리청장은 8월 2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전환 시점을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확진자는 격리해야 합니다. 4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확진자는 격리되지 않습니다.
질병청장 "코로나 4급 전환, 유행·방역 고려해 신중 결정"
출처 뉴스1 2023.8.2
정부는 다음 달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에서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고,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 체계는 완전히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정부가 관리했던 코로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어 자율 입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환자들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되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다음 달 완전해제… 하루 3만, 재유행 조짐은 변수
JTBC 2023.07.23 기사 전문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전면해제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도 중단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독감처럼 취급되는 겁니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2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두 단계 하향해 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도 종료됩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지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3주 연속 증가해 지난 1월 이후 다시 하루 3만 명이 넘는 등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는 데다 이례적으로 독감과 감기까지 유행하는 멀티데믹이 이어지면서 섣부른 조치가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7월 둘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6,900여 명으로 전주보다 22.2%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11일은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3만 1224명을 기록해 지난 1월 27일 이후 165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6으로 3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에 접종한 코로나 백신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면역력이 빠르면 6개월이며 효력이 사라지는 데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XBB와 그 하위변이들이 기존 백신 회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에 걸려 생긴 자연면역력도 6개월이 지나면 감염 가능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유행하고 있는 XBB 계열 변이는 기존의 변이에 보다 백신에 대한 면역 회피 능력이 전염성도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도 “코로나19 기간 독감 유행이 없어 사람들이 면역이 없는 상황인 데다 팬데믹 피로감에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졌다”며 “코로나19 재유행과 함께 9∼10월 날씨가 쌀쌀해지고 '3 밀'(밀집·밀폐·밀접) 활동이 늘어나면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함께 늘어날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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