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연예인의 행사 차량으로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구급차 운전기사에게는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당 연예인과 관련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구급차의 올바른 이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5조), 약식 기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19 구급차 사설 구급차 바로 알기 사설 구급차가 연예인 행사 차량? 법원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사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연예인을 행사장까지 태운 사건에 대해, 가수 김태우 씨는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5 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