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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자격 최대 300만원

실시간 꿀 정보 2023. 7. 11. 15:0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중이더라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구직자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 정책입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 부양가족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과 최대 195만 원의 취업활동비용을(월 28만 4천 원 ×6개월) 지원하여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께서는 취업 관련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 유형, 2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 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최대 총금액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최대 총금액 195만 4천 원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원

• 단, 1 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 1회 추가 지원

▼ 1 유형과 2 유형 비교 ▼

구 분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신청자격

◎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 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유형

2 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246,735원)가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987,049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