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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1%대 저금리 최대 5억

실시간 꿀 정보 2023. 9. 7. 11:32

갈수록 심각해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가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되고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이 도입됩니다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 대출, 청약 간소화 등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 혜택과 주거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 알아보기

(저출산 핵심과제 2024년 예산안 주요 내용)

[주택 마련]
• 출산 가구에 연 7만 호 수준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대출 지원]
•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 p 추가 우대

[청약 제도 개선 간소화]
•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상향(미혼가구의 2배)
• 동일일자 청약 시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부부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분양 가점제)

신생아 특별공급

7만 가구 주택 우선 입주

정부는 최근 출산한 가구를 위해 매년 약 7만 채의 주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양 부문의 "뉴:홈"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임신한 부부가 특별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결혼 여부는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자산 총액 3억 7,90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 부문 우선 공급

민간 부문에서는 새로운 우선 공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한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1,04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

약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자격 기준은 임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건설임대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입 및 임대 기준은 이 기준과 일치합니다.

총 공급량

총공급량은 공공분양에서 약 3만 가구, 민간분양에서 약 1만 가구 그리고 공공임대에서 약 3만 가구 등 총합하여 약 7만 가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저금리 금융 지원

소득 기준 완화 및 대출 한도 상향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 제한이 완화되어 최대 5억 원까지 저금리 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소득 한도가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한도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변동금리 및 자녀 관련 우대금리 혜택

이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6%에서 3.3% 사이입니다.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금리가 0.2% 포인트씩 낮아지며, 우대금리 기간은 5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확장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1억 3천만 원 이하,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대출(일시불) 한도는 약 3억 원까지입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1.1%에서 3%이며, 대출 기간은 4년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2024년 1월경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청약 시스템 간소화

신혼부부 접근성 강화

내년 3월부터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이 미혼 가구(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00%로 제한되었으나, 기혼 가구(특별공급)의 경우 140%로 확대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개별 신청 가능

또한 같은 날 신청할 경우 부부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제출한 신청서를 유효한 것으로 처리해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두 자녀 혜택 확대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심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이 민간분양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자녀 혜택 바로가기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자녀 변경 혜택)

정책 별 추진일정

추진 정책	조치사항	추진일정	담당부서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①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4.3	공공주택 정책과
②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주택공급규칙 개정 생초·신혼특공 지침 개정	2024.3	주택기금과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4.3	공공주택 정책과
③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매입·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2	주거복지 지원과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1	주택기금과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2024.1	주택기금과
3. 혼인 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4.3	공공주택 정책과
②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주택공급규칙 개정	2024.3	주택기금과
• 민간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	주택공급규칙 개정	2024.3	주택기금과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주택공급규칙 개정	2024.3	주택기금과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2024.3	공공주택 정책과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주택공급규칙 개정	2023.12	주택기금과
③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2023.12	민간임대 정책과

저출산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국토교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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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대책은 이전에는 주로 기혼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던 방식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에 망설임을 가지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대책은 그나마 한 줄기 희망입니다. 젊은 부부의 가족 확장을 가로막는 재정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출산율을 활성화하고 주택 소유를 촉진하며 더 밝은 인구학적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