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정책 변화 2023년 7월

실시간 꿀 정보 2023. 7. 7. 09:07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소개하는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제시하며, 동시에 규제 혁신과 인프라 구축 등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바로가기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 주요 내용

1. 금융, 재정, 조세

■ 서민 및 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과 세금 부담 완화 목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공제율 30%) 혜택이 적용됩니다(2023년 7월 1일부터).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할 필요 없이 법인은 LEI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이용합니다(2023년 12월 14일부터).

■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를 통해 더 유리한 대출로 한 번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등 신용대출이 발생한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교육, 보육, 가족

■ 2023년 2월 발표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 교육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2023년 하반기).

•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2025년 목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능력 향상, 시범 교육청 기반의 디지털 선도 학교 운영, 그리고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하이터치는 교사의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 정서적 역량 개발을 돕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이테크는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2023년 7월 18일).

• 1366 센터를 통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은둔형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정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 은둔형 청소년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3. 보건, 복지, 고용

■ 의식이 없는 환자의 수술을 할 때,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또는 보호자) 요청 시에 수술 과정을 촬영합니다 (2023년 9월 25일).

• 위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예외입니다.

■ 마약류 예방, 재활교육 및 마약류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3년 12월부터 운영합니다.

• 비대면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 맞춤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가상현실을 활용한 체감형 콘텐츠도 제공됩니다.

■ 가족 돌봄 청년들이 중장년이 필요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3년 하반기부터).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심리,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지역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됩니다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취업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 및 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에 구축됩니다.

•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 계좌에서 인정서를 받아 취업이나 경력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구직자가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직무능력을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국토, 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지원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2023년 7월 2일).

• 임차주택 낙찰 특례 지원, 공공 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월 44회에서 60회로 상향되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확대됩니다(2023년 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 사는 6개에서 11개(13개 예정)로 늘어납니다.

■ 국내공항 이용승객의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 도착 승객에게 확대 운영됩니다 (2023년 7월).

• (기존)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 도착승객만 대상

• (확대) 국내 전체 공항 출발 → 국내 전체 공항 도착승객 대상

5. 환경, 기상

■ 극단적 집중호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의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게 됩니다(2023년 6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

• 1시간에 최소 50mm나 3시간에 최소 90mm의 호우가 동시에 관측되면 한 번 발송됩니다.

■ 민간 중심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가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바뀝니다(2023년 12월 28일).

• 이 변경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중소기업이 제품의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원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합니다(2023년 10월 4일).

• 여기서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 중 10% 이상 비용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023년 6월 7일)

7. 농림, 수산, 식품

■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청년층에 확산시키기 위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규모를 69만 명에서 234만 명으로 확대합니다(2023년 5월).

■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가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2023년 7월 1일).

■ 물류 최적화와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2023년 11월에 출범합니다. 이 시장을 통해 물류 거래 효율이 향상됩니다.

8. 국방, 병무

■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연구, 전문가 자문 및 AI 기술이 활용된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로 맞춤화된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2023년 7월부터 8월까지).

•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9. 행정, 안전, 질서

■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정보 제시 의무를 갖게 되며(2023년 4월 18일), 임차권 등기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2023년 7월 19일).

• 해당 주택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막기 위해 민사와 행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2023년 6월 28일).

• 예외적 상황은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계속 차이를 유지합니다.

•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합니다.

■ 스토킹 행위 사건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2023년 7월).

• 온라인 스토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입니다

■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예약, 국립세종ㆍ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서비스 등)를 많이 쓰는 민간 앱(네이버, 카카오 T, 토스, 신한마이카, KB스타뱅킹, KB Pay 등)에서도 신청 및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2023년 6월 27일 이후 순차적으로 개통).